지난 12월 4일, 서울과 수도권은 단 6cm의 눈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3~4시간 넘게 도로 위에서 보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런데 이 '교통 대란'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지침 변경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멀쩡한 지침은 왜 삭제했나? 환경 민원 때문에 안전을 버린 서울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래 **'출퇴근 전 사전 제설 완료'**라는 매우 실효성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2026년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며 이 지침을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 "올해 초에 눈이 안 와서 써먹을 일이 없었다"
- "제설제 뿌리면 환경 민원이 들어온다"
재난 대책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눈이 안 왔다고 지침을 없애는 것이 과연 전문적인 행정입니까? 환경 민원이 무서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제설을 포기한 결과가 바로 지난 4일의 '지옥 같은 퇴근길'이었습니다.
■ "기능 못한 제설제"와 "늑장 대응", 그리고 뻔뻔한 해명
지난 4일, 눈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설제가 눈을 녹이는 **'융빙 효과'**를 내려면 눈이 쌓이기 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임박해서 뿌린 제설제는 영하의 기온 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제설 차량마저 퇴근길 인파와 함께 도로에 갇혀버렸고, 서울 전역 38개 구간이 통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간당 5cm의 이례적인 폭설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기상 탓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전 제설 지침을 삭제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뒷북 행정의 정점: 사건 터지니 다시 강화된 지침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다시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 신규 지침: 5cm 이상 예보 시, 출근 전 오전 4시 / 퇴근 전 오후 2시까지 사전 제설 완료.
기존에 있던 지침보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지난번과 같은 대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지침을 만들고, 내년에야 연구원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행태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입니다.
💡 마치며: 행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기존 지침이 있었어도 대란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자기방어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역할은 '불가피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무서워 안전 지침을 삭제하고, 눈이 많이 오니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운이 없었던 폭설'로 치부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