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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관리방안 1

부동산 규제 피해가는 편법 등장… “전세 먼저 놓고 매매하세요?”

“대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고민인데, 집주인에게 전세를 먼저 놓고 그 뒤에 매매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보려 합니다.”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이야기가 자주 오갑니다.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가계대출 관리 방안) 이후, 규제를 피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편법은 이렇게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습니다.이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권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 구조를 통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져 왔죠.하지만 이제 이 방식은 막히자,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 전에 먼저 전세를 놓고,새 집주인이 전세를 승계한 뒤 전세..

news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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