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통해
체감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누진제 완화, 이렇게 달라진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간담회에서
당정은
“냉방 수요가 몰리는 7~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1단계 누진 구간:
기존 0200kWh → 0300kWh - 2단계 구간:
기존 200400kWh → 300450kWh
로 각각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도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요금 구간에 포함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 취약계층엔 에너지바우처·요금 감면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위 여당 간사)은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 공급 능력을 철저히 확보하겠다.”
며
-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
-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상향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여당 대책 총출동…안정적 공급도 목표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업부·농식품부·고용부 차관 등 각 부처 관계자는 물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해 폭염 대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력 수요가 급등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요금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
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