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미리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
는 의혹의 댓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대 5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와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비쿠폰이 물가를 올릴까요?
전문가들과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쿠폰플레이션? “수요 늘면 가격도 오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쿠폰을 받고 소비를 늘리면,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 지원 전 : 한우 물가 상승률 3%대
- 지원 직후(5월) : 한우 물가 상승률 10%대 급등
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사치재'로 여겨지는 한우 수요가 갑자기 늘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또 소비쿠폰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가 늘면 결국 물가도 오른다”
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
할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심리)도 자극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통화량 그대로…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반면 이런 주장에 대해
“이번 소비쿠폰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1️⃣ 총 통화량(M2)은 그대로
소비쿠폰은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돈을 끌어와
자영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라
시중 돈의 총량(통화량)은 그대로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시장에 새로 돈을 뿌리는 ‘양적 완화’와는 다릅니다.
2️⃣ 사용처 제한이 분명
이번 소비쿠폰은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 불가
하기 때문에
대규모 현금처럼 물가를 광범위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홍콩은 우리와 비슷한 **소비바우처(사용처 제한)**를 지급했지만
물가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현금 지급 → 통화량 급증 → 고물가를 겪었죠.
3️⃣ 공급망도 안정적
코로나 때처럼 반도체·원유·곡물 등 공급망이 흔들려
가격이 크게 뛰었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 한국은행 “단기적으로 0.6%포인트 오를 수도…6개월 내 안정화”
한국은행도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은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올라갈 수 있지만,
이는 6개월 내에 안정될 것”
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추경 당시
- 5월 물가상승률 : 5.3% → 두 달간 살짝 올랐다가
- 6개월 뒤(11월) : 5.0%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20~2021년 잇따른 추경 때도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며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외식비·농축수산물은 단기 상승할 수도…정교한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물가 자극은 크지 않겠지만,
외식비·농축수산물 등 특정 품목에서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고 봅니다.
이에 정부도
-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
-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운영
등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 마무리: 결국 관건은 ‘정교한 정책 운영’
결국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는
“물가 안정 vs 소비 진작”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쿠폰으로 서민들이 시원하게 지갑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우면서도
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운영과 공급 안정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