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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거감시단 그들은 누구이며, 왜 논란인가?

lollollollol 2025. 6. 28. 12:25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외국 손님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스스로를 ‘국제선거감시단’이라 부르는 이 단체가 사전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내며 성명서까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 선거를 감시하겠다”

이 단체의 이름은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
이들은 서울 강동구 천호1동 사전투표소까지 찾아가더니,
“이번 사전투표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즉각 시정하라!”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앞으로 작성할 보고서를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유엔 등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민간단체’일 뿐입니다.

 

트럼프 측근? 사실상 개인 자격

이 단체를 이끄는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맡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친분이 있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작 이번 방한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활동입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예비역 대령, 정치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지만, 공식적으로 한국 선거에 ‘참관할 자격’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참관인도 아니고, 공식 초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소에?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전직 정치인들이 공항에 모여 환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제2의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다”며 들뜬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 뒤로 황교안 무소속 후보와 면담을 하고, 부정선거론자들과 식사 자리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미국이 뭐하러 우리 선거를 감시하냐”, “우리나라가 속국이냐”, “저 사람들은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아닌가?”
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선관위 “참관 규정에 없고, 공식 요청도 없었다”

사실 한국도 외국 참관단을 운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사전 준비와 정부 승인,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단체와는 아무 관련 없으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식 국제선거참관을 하려면 외교부 승인부터 국회 예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우리 감시하겠다’고 나타나서 투표소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결론은? 그저 해프닝에 불과

결국 이들의 성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민간단체가 사전투표소를 찾은 해프닝에 불과했던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