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 23

몰카 촬영한 의대생 1심보다 더 무거운 형향 선고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news 2025.06.24

"매진된 프로야구 입장권 구하는 법" 등등의 글에 혹해서 샀다가는 날벼락!

프로야구 입장권 사기 주의보… 팬들 피해 속출올 시즌 프로야구 인기가 폭발하면서 입장권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전석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자, 암표 거래와 입장권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시즌 개막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야구 티켓 관련 피해는 총 3198건, 피해 금액은 약 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프로야구가 1200만 관중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흥행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전체 350경기 중 169경기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한 예로, 지난 22일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스 경기 입장권을 구하려던 김모씨(21)는 SNS에서 2만원짜리 티켓을 4만원에 구매하려다 판매자에게 돈만 보내고 연락이..

news 2025.06.23

전국민 민생지원금 거부 운동 확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어촌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빠르면 7월 중하순경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소비쿠폰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세금으로 국민을 길들이려는 포퓰리즘 사탕”이라는 비판적 주장과 함께, 지급 거부 인증을 독려하는 움직임까지 등장한 상황이다.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안 쓸..

news 2025.06.20